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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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중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 이러한 죄로 인해 궐원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게 함 -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임 -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일부 권한이 특혜로 남용되어 옴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된 특혜는 폐지함으로써 헌신, 봉사, 절제하는 국회의원 상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무총리·국무위원을 제외한 다른 직의 겸직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함 - 의원은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함 - 의원이 1개월 이후에도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지체 없이 회부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징계가 의결되거나, 징계를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의원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 -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겸직신고가 있은 날 또는 자문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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