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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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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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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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65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이자스민의원 등 13인2024-04-25

211491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 위기와 재난환경 변화에 따라 재난의 양상이 시ᆞ도 경계를 초월하여 발생하고 대형화ᆞ복합화되고 있어 현재의 소방조직과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로 이원화된 소방지휘체계로는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비ᆞ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2인2022-03-22

211265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우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고자 함

전주혜의원등20인2021-09-24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지진, 해일, 산사태, 국지성 호우 등의 자연재해와 초고층건물 화재, 원전사고, 테러 등의 대형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임 -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행정안전부가 방재와 민방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청으로 하여금 소방, 안전관리, 미래재난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의원 등 10인2013-02-12

1908191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사고, 테러 등의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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