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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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6913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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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어 범죄의 습벽으로 이어지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주취상태를 심신미약상태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취범죄자는 스스로 술에 취해 범죄의 성향을 드러내며 폭행, 재물손괴의 범죄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모욕·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가중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현저함 - 술에 취하면 범죄성향이 발현되는 정을 아는 자가 자의로 술에 취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을 하는 경우 기존에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형보다 특별히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9인2012-07-20
1905550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50인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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