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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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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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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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특별시·광역시의 부시장 및 도·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직위를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 이에 따라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화재현장에서의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소방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공무원을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 소방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소방청에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은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권의 일부를 소방청장, 소속기관의 장, 지방소방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모든 시험을 소방청장이 실시하도록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는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소방청, 소속기관 및 소방기관에 두도록 하고,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를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도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대응시스템임 -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 선진국은 이미 복합재난의 환경을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방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의 총괄은 소방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아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왔음 -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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