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상이 된 대만의 방재 교육… 재난 대비 가장 빠른 지름길[ 재난 그 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민간 구호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재난 구호 훈련을 대규모 로 펼칩니다. 대만... 과거 재난 으로 참혹했던 상황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전 국민 적 연대로 정면 돌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 를...
[경북 브리핑 모음(8월 19일)] 봉화군, 2026년 을지연습 돌입…비상대비...
이번 토의는 ‘포항종합운동장 적 무인기 테러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포항종합운동장에서 적 무인기 테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화재, 교통혼잡 등 2차 피해 발생...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9211142_80916.jpeg&w=3840&q=75)
[Who Is ?] 허태정 대전광역시 시장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 대전시당은 "역할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바른 미래 당 대전시당은 "내정자... 6남매 가운데 막내다. 2017년 대한민국 유권자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의 자치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 등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하며 집행기관을 구성함 -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를 통해 위임된 사무와 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된 교통 및 물류에 관한 사무,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에 관한 사무, 인재육성에 관한 사무, 기타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명시하여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사고, 테러 등의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정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층 건축물 화재, 지진, 원전사고, 테러 등의 재난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대규모 미래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