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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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47%가 임차인데...전수조사 전에 알렸어야" 현장 혼란
강화 - 헌법 은 '경자유전'뿐만아니라 '농업 위해 농지 합리적 이용 기반 마련' 방향도 제시 - 농지 투기는... 초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 농지법 위반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농지를 국가가 몰수해 가는 거 아니냐?...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 직접 설명…“농업인 한 분 한 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헌법 이 경자유전 원칙과 함께 예외적 조항을 허용하고 있고, 농지법 이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국감·외교안보 총력 대응
사실에 기초 한 역사를 바르게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건과 관련해 국정감사 첫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 헌법 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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