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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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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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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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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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76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2-06-22
1902057임기만료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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