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76임기만료폐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저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박명재의원 등 23인2015-04-27
1915668임기만료폐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채취권자가 채취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해저조광구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 해저조광권의 양도절차를 개선하고, 해저조광구 원상회복의 예외사유를 확대함
정부2015-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