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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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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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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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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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6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3
221199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한창민의원 등 13인2025-08-05
220723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김선민의원 등 12인2025-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41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2인2014-05-27
1911442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는 한편,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림의원 등 10인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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