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aily.hankooki.com2026-10-06중립

[대전교육소식] 기성초길헌분교장, 2028년 3월 1일 기성초로 통합 외

이번 교육은 ' 장애인복지법 '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 를 개인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 수당 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cctoday.co.kr2026-09-16중립

'좋은이웃들' 한뜻 모아 봉사 결의 다짐

발달 장애 청년들, 주말 나들이로 일상에 활력서천군 장애인 종합 복지 관의 발달 장애 청년들을 위한 주말 여가... OECD 분석 역시 아동 수당 과 같은 현금 지원의 출산율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주거비· 교육비 ·고용...

yeongnam.com2026-09-13긍정

[제29회 경북도 산업평화대상] 화합으로 일군 노사문화, 경북 산업 생태...

또 교육비 와 자격 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권 보장과 직무 전문성 향상에 기여했다. 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생활안정 복지 제도(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6월 아주스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78공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2205274본회의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도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1인2024-11-05

2018284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수당 등에 대한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의 조사나 제출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급자가 정당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해야 함 -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른 조사·확인이나 자료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고,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 등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9-01-22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및 자녀교육비 등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압류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6-05-18

1908179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