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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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기초노령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기초노령연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동익의원 등 14인2013-08-13

1908176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령은 채무자인 수급자의 최저한도 생활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 일반 통장에 지급된 연금급여가 다른 금원과 섞이면서 해당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연금과 이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급여수급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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