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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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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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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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ntnews.co.kr2026-10-11중립

로또 당첨번호 지역 1245회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 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로또 복권 은 재미로 즐기되, 과도한 구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유의해야 한다....

newsworker.co.kr2026-10-09중립

국립목포대학교, '전액 무료 교육'... 2027 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선발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되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국립목포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진흥 기금 및 복권기금 을 재원으로...

ibabynews.com2026-10-07중립

[장애인뉴스] 국가기관·지자체·교육청·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자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 복권기금 , 장애인 영화관람 문턱 낮춘다…장애인·비장애인, 극장에서 최신 영화 함께 즐긴다 장애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함 -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인문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190818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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