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1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복권수익금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하려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2213837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178임기만료폐기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만이 성공과 행복의 길인 것으로 인식한 결과 사람에 대한 배려와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교양은 점차 소외되어 왔음 - 인문학을 진흥시키고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문진흥기금을 설치함 -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인문진흥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190818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