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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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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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 국가기관 등의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조정함 -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도록 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단기퇴직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 등을 제한함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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