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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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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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소청법안
-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옴 -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함 - 검찰의 특권 의식은 우려할만한 수준임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함 -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공소청법을 발의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음 - 고등공소청장은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음 -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 고등공소청에 부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함 -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함 -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인사위원회를 둠 -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의 2,0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검사의 보수도 대통령령으로 정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ᆞ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교정공무원법안
- 교정업무는 수용자를 교정·교화 및 수용·관리를 전담하는 특수분야로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하고 있음 - 교정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존의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될 예정임 - 국가기관 등의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능직공무원 채용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가 기능직공무원 대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면제·지원하고 있는 학비의 내용에 급식비를 추가함으로써 교육지원의 내용을 강화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원활한 자립을 도우려는 것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서 5ᆞ18민주유공자 등을 채용하는 공무원의 구분을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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