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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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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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791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는 중앙회장은 비상임이지만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의 조직, 인사, 경영 등에 책임은 없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중앙회장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임 - 관치로부터 협동조합의 자율성ᆞ정체성 확보 및 중앙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면서 농협 내부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이 3명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김선동의원 등 12인2013-12-26

1814181임기만료폐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 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등 10인2011-12-14

2217360상임위 심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4인2026-03-11

유사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 -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김승남의원 등 11인2014-09-17

1908471대안반영폐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민법」에 맞추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려고 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됨

박민수의원 등 11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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