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020수정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석유거래 거점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함 - 국제석유거래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등 국제석유거래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함 - 석유정제업 등의 등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완화, 국제석유거래업 신고 제도의 도입, 국제석유거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의 마련, 과징금 부과 기준의 마련, 미신고 및 거짓 신고에 대한 벌칙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채익의원 등 12인2016-05-30

1913222원안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함 -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금지 위반 및 건전한 유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 및 감시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세관장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13094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4-12-16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8167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신설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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