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함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12-26

1908168대안반영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가 석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홍의락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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