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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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면제대상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을 보완ᆞ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부적절한 예정가격 결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면책규정이 없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예정가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면서 건설공사의 경우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음 - 실적공사비는 점차 하락하여 현실과 괴리가 커진 상황임 -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물가변동의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6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은 오히려 13.1% 하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러한 폐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보다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을 보완ᆞ개선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의 작성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 납부의무를 면하도록 함 -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부적절한 예정가격 결정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면책규정이 없는 등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예정가격 결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강제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전체 계약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직접 제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예정가격 결정 시 고려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부정당업자의 경미한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또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도록 함 -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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