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상향식 심사방식을 따르고 있음 - 이러한 심사방식은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등과 같은 거시적 예산심사보다는 세부사업 단위의 미시적 예산심사에 치중함으로써 방대한 국가재정을 충실히 심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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