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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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분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 실무자의 부재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워 증가하는 건축 관련 분쟁조정에 즉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 실적도 연간 5건 미만으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건축에 관계되는 자와 인근주민 갈등의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를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자격기준을 1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조정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분쟁 당사자가 대리인 선임 시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분쟁신청에 대한 절차이행기간을 조정은 90일에서 60일로 재정은 180일에서 12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민원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여 관심이 높은 다수 민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국민의 요구사항과 수준이 높아지면서 불만제기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 불만민원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심의할 수 있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 민원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와 기초지방건축전문위원회(시?군?구)로 구분됨 - 광역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가 허가권 및 사전승인권인 사항을, 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인 사항을 관할함 -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과반이 되어야 하며 법률전문가(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가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함 -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전문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원회는 질의민원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민원은 20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치도록 함 - 심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의 조정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환경피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을 조정한 사건이 연간 3∼4건에 불과함 - 이로 인하여 다른 환경분쟁과 복합되어 있지 않은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환경분쟁을 모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분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 실무자의 부재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워 증가하는 건축 관련 분쟁조정에 즉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 실적도 연간 5건 미만으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 건축에 관계되는 자와 인근주민 갈등의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를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함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자격기준을 1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조정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분쟁 당사자가 대리인 선임 시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분쟁신청에 대한 절차이행기간을 조정은 90일에서 60일로 재정은 180일에서 12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 -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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