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55대안반영폐기개정안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361상임위 심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2201643상임위 심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
2200985본회의 심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국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면제, 영향지역 지원사업과 정비사업을 규정함.
곽규택의원ㆍ민홍철의원 등 20인2024-06-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156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김상민의원 등 11인2013-11-28
1910440임기만료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고대비물질이 분실되거나 도난된 때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분실·도난된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에도 신고하도록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4-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