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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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적절한 구제에 한계가 있음 - 동의의결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대동의원 등 11인2013-08-29

1903530임기만료폐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ᆞ보험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노회찬의원 등 11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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