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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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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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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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의원 등 10인2014-12-01
1908701임기만료폐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과 지방의 사무 조정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부동산개발업을 관리ᆞ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정부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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