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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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약처, 의약품 점자·QR코드 표기기준 통일 추진
서 의원은 "올해 5월 제정된 장애인 권리보장 법은 장애인 을 복지 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 의 주체로 명확히 하고 정보 접근권도 담고 있다"며 "그러나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에서도 점자표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2026년 국감] 의약품 점자 표기 0.1%, 시각 장애인 안전 정보 99.9% 닫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harm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6880_208434_5123.png&w=3840&q=75)
[2026년 국감] 의약품 점자 표기 0.1%, 시각 장애인 안전 정보 99.9% 닫혔다
13일 보건 복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약품 점자 및 디지털 코드 표기 실태의... 서 의원은 올해 5월 장애인 권리보장 법이 제정돼 장애인의 알 권리 가 법적 권리 로 명시됐음에도, 의약품 안전...
1점에 연금 끊기고 3cm에 등록 취소…장애 심사 '현실 괴리' 논란
현행 ' 장애인복지법 '은 장애인 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달라"며 " 장애인 권리보장 법 시행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그 일환으로 장애 인 정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보조인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전년도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의 평가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내실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도는 의학적 손상 정도에만 의존하여 판정된 장애등급이 복지서비스 수급의 기준이 되고 있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중복·누락·단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부재,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미흡,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학대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방법ᆞ절차 등의 개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치,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인권 신장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대받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원 책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여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 중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장애인학대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 이를 통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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