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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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M증권, ETF LP 사업 확대 '양날의 검'… 교육세 부담 가중
교육세법 은 금융 · 보험업자 의 수익금액 을 기준으로 교육세 를 부과하며, 올해부터 과세표준 1조원 이하 구간에는 0.5%,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된다. ETF LP는 작은 가격 차이에서 수익 을 얻기 위해...
구조 동일한데 증권사만 차별, 교육세 형평성 '논란'
금융 · 보험업자 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수수료·유가증권 매매이익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최근 금융 ·보험업이 성장한 만큼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수익금액 이 1조원을 넘는 금융 ·보험사에 한해 세율을 두...
최은석 의원 " 금융 ·보험업 교육세 중과 폐지해야…소비자 부담↑"
현행 교육세법 은 금융 · 보험업자 의 수익금액 을 기준으로 1조 원 이하분에는 0.5%, 1조 원 초과분에는 1.0%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1.0% 세율을 폐지하고, 전 구간에 0.5...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보험업자로 하여금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에 비해 짧게 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령은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열거하면서 이 중 금전대부업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 대상인으로 정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여 납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법인세 과세제도를 준용하도록 하되, 과세기간은 분기별로 규정하고 있어 과중한 납세협력비용과 함께 분기별 손익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에 대해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기간을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로 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배당금수익의 계산 시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ᆞ보험업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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