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46수정가결개정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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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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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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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141상임위 심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정부2024-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785임기만료폐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안효대의원 등 10인2014-05-29
1907615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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