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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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승용차 개소세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해진다. ▲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공인인증서 폐지...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상의 징역형 에 처한다. ▲ 전자보석제도 시행 = 오는 8월 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또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우리는 파렴치범이 아닙니다
기소돼 벌금형 과 징역형 에 처해졌다. 대부분 소매점 허가를 내고 음식점을 운영했던 이들이다. 이 가운데는... 의기투합해 장어집을 함께 열었다가 2016년 12월 식품위생법, 수도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업무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총체적인 부실행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음 - 수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처벌의 정도가 미미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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