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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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 내 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 정의를 신설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 및 홍보, 공원문화유산지구 허용 행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자연공원 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정기 조사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평가와 홍보를 의무화하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사찰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 내에 피해구난시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긴급상황 시 신속한 인명구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음 - 공원자연환경지구 중 이미 휴게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풍력 설비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로 인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해당 설비 등의 설치를 허용함 - 자연공원의 추가 훼손을 방지하면서 신ᆞ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의 보전ᆞ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용도지구의 범위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하고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함 - 자연공원의 보전ᆞ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관리청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자연공원 용도지구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신설함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완화함 -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근거를 마련함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근거 규정을 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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