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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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방위비 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 의결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연장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등에 대한 벌금형 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변경 △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법률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형의 경우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정역에 종사하고 있어 따로 금고형을 존치할 실익이 적다는 점과 교도소 내에서 정역의 부과는 노동의 부과라기보다는 일종의 교정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중 금고형을 삭제함 - 벌금형의 실효성 및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벌금액을 물가수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징역형 대비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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