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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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 그 퍼블릭한 지위 때문에 태극기를 맬 수 있는 것이고 태극기와 관련한 우승을 하면 병역법 특례를 적용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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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박나래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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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 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고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관련 특정 범죄, 스토킹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48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과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간 병역의무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전시특례와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19-11-28

2020034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 대체복무요원 및 대체역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전시근로소집 대상 및 제외되는 행위를 신설함 - 가사사정으로 인한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에 대해 신설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의 면제 및 병역의무의 종료 시기를 정함 - 대체역의 병역의무 종료시기는 40세로 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의 처벌에 대해 정함

정부2019-04-29

2019968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병역종류 조항(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기한인 2020년 1월 1일에 맞추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언주의원 등 10인2019-04-23

유사 개정안

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1908134원안가결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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