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125원안가결개정안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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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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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088수정가결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안
- 국제적인 대인지뢰(對人地雷) 금지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 협약에 부속된 개정제2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 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6조 및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의 내용을 수정함
정부2000-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129폐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1908124원안가결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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