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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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기심에 찍은 군부대 사진 한 장, 징역 3년?
'미필적 고의'의 덫 법조계는 A씨의 행위가 '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초범이고, 군사기밀 유출 등 악의적 목적이 없으며,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한 경우 벌금형 이나...
中에 2억 받고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일반 이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2심 재판부는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로 벌금형 만 1심(12억 → 10억 원) 보다 감형했다. 원심 재판부는...
백선희 의원, ‘방위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2법’ 대표발의
특히 군사기밀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등의 접근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글로벌 인재 영입은 K-방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비밀관리 제도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에서 자동해제 제도의 도입과 비밀의 공개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비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간의 임무와 책임 구분을 분명히 하고, 각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와 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및 취약성 확인 등 비밀의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고, 관계 공공기관 간의 협의기구 및 자문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비밀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조항을 마련함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의 해제가 자의적인 면이 있음 - 군사기밀은 등급에 따라 군사기밀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군사기밀의 지정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하고, 군사기밀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해제를 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보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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