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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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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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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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670대안반영폐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20

1807234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장에 이양함으로써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신고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악취배출·방지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의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함 -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금지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폐기물의 매립, 소각 금지규정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받도록 함 - 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 위반,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개선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환경노동위원장2009-12-30

170311폐기

악취방지법중개정법률안

- 악취로 인한 공해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함 - 악취배출시설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형벌을 상향 조정함

박순자의원등 33인2004-08-23

유사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2013-12-20

1908114철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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