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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811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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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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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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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임 -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함 -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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