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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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biztribu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3%252F330648_209701_4312_v150.jpg&w=3840&q=75)
[브리프]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外
이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공급 되는 주택 이다. 단지 내 어린이집 과... 올해 공급 되는 건설 임대주택 유형으로는 영구 임대 1100가구, 국민임대 1200가구, 행복 주택 3200가구, 통합공공 임대 ...
신혼희망타운 첫 삽…“육아 걱정 없는 단지 조성”
한국토지 주택 공사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신혼부부 및 어린이 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 임대 인 행복 주택 ,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김현미 장관 " 신혼희망타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투기수요 차...
걱정없는 단지 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을 2배 이상 늘리고 유치원과... 15만가구를 공급 한다. 단지 내에서는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정도를 장기 임대 인 행복 주택 ,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이 최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하여야 하는데, 이는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얻게 되는 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것임 -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대급부가 필요함 - 재산권의 침해를 감수하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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