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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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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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의 보로금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여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법안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과 보로금을 압류가 금지되는 전용 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재정적 지원 및 자산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 기간 이후에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정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정신건강 검사를 명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적응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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