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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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일 구상찬의원 등 13인이 제안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각각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4.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4.21)에서는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및 정부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우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자문회의 활동 등 그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성실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14조제1항 중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품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로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위원 위촉을 방지하고, 통일자문회의 위원 위촉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 위원 위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우리 헌법의 제명은 「대한민국헌법」이므로 이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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