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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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숙사 비 부가가치세면제 상시화…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 기숙사 , 청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행복 기숙사 기숙사 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행복 기숙사 부가세 면제 상시화…"대학생 주거 안정 기여"
한국사학진흥재단 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재단이 운영 ·지원하는 행복 기숙사 기숙사 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상시화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행복 기숙사의 부가가치세...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에도 혼인 관련 예외가 생긴다. 배기량 1000... 지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짓고 운영하는 행복 기숙사의 시설관리 운영 권과 기숙사 이용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학생들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유휴 국·공유지 부지 또는 사립대학 부지에 사학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행복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최대 20년까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상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공유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로의 인정 등을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실질적인 기숙사비가 인하되어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국립대학 민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사립학교 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국립대학 기숙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동 조항이 일몰될 경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기숙사는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함 - 기숙사 건립 방식과 상관없이 기숙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기숙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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