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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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면서 덫·창애·올무 등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 해당 동물의 멸종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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