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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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종별ᆞ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를 위해 시행이 시급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근로자공제제도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자 함 - 공제부금을 증액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서를 조정하여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령범위를 확대함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를 연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함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회 사업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재해의 발생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다단계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여 적정한 인력수급과 근로시간 보장을 통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음 - 적정임금제도 도입 이후 재해건 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설근로자의 직종별ᆞ기능별 적정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고자 함 -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발주자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기타 고시절차와 산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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