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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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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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며, 발견된 매장유산의 은닉 또는 현상변경을 알고도 운반 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등 매장유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는 경우는 연간 약 750건, 3만 1천점에 달함 - 도굴된 문화재 건수는 약 12%임 -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한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양상이 많이 달라짐 - 문화재 은닉죄의 경우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도굴범과 은닉범?유통범이 동일하지 않다면 해당 문화재의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에 대하여는 현행법 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의원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지정’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행정형벌 분야 최저형 방식 조항들의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형벌 역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각 행정형벌의 법정형 사이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발견되고 있음 - 징역형과 선택적으로 규정된 벌금형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현대에 있어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고형이 잔존하고 있는 등 행정형벌 체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형사처벌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벌금액을 개정하려는 것임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사이의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형사처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고형 규정을 삭제함 - 징역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벌금형의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개정함 - 상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형 조항의 상한을 입법 당시의 기준에 맞추어 15년 이하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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