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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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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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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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3419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탈시설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도 미비한 상황임 - 장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편하려는 것임 - 장애인이 각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 및 유지를 위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매월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이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도록 함 - 주거지원, 주거수당 지급, 장애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하여 규정함 - 노동복지, 건강 및 안전복지, 정보접근 및 이동, 교통복지, 여가 및 문화복지, 장애아동, 여성, 노인 복지지원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규정함 -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최혜영의원 등 22인2021-11-18

1916626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김영록의원 등 10인2015-08-28

1916562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

김정록의원 등 10인2015-08-25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대상 교육기관을 확대하여 장애 이해 및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재활상담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재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ᆞ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대상기관을 규정함 -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기관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은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등급이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게 장애등급의 변동·상실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를 확대함 -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시설 등 운영자와 이용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15-12-09

1903401대안반영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ᆞ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ᆞ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23인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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