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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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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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군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이와 달리 일반사유는 2년, 금품관련 사유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품관련 범죄에 대한 징계부가금 규정 및 금품관련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판결 시 당연퇴직 규정도 존재하지 않음 - 군무원의 직무를 고려할 때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불균등한 규정임 -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처벌 내용 및 기준을 맞출 필요가 있음 -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일반 사유는 7년, 금품관련 사유는 10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비위 군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도록 함 - 군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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