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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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인의 제적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 군인의 처벌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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