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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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DMZ 지뢰은폐 및 사법· 인사 농단...총력 투쟁...
대표는 군 당국의 철저한 안보 의식을 당부했다. 장 대표는 “ 군인 으로서 대장까지 오르며 얻은... “여기에 인사 문제와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인한 혼란까지 더해져 국정 전반이 어려움에...
![[강용석의 인싸it]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보다, 군을 더 부끄럽고 화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29%252Fart_17843644766294_600108.jpg&w=3840&q=75)
[강용석의 인싸it] 안규백 장관 탈영 의혹보다, 군을 더 부끄럽고 화나...
군납 비리 를 폭로해 관련자들의 처벌에 공을 세운 정의로운 군인 으로 알려져 있다. 김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신한다며, 그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안규백 장관, 제대로 출근 않다가 점검 걸려 '연장복무' 한 걸로 안다"...
이에 대해 김영수 센터장은 " 군인 이 복무 기간 중 구금(영창)된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추가 복무해야... (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인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사유를 가족 부양 및 돌봄으로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며, 명예전역수당 환수금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금 징수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인사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위 장성급 장교의 경우 비위행위를 행하더라도 위원 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징계처분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비위 군인의 제적사유, 징계부가금 부과, 징계사유의 시효 등 처벌기준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경미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특례를 두고 있어 금품비리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비위 군인의 처벌 기준을 국가공무원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비위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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