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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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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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연령기준을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연장함 - 복지 급여를 받는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복지 급여만이 입금되는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고 그 복지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벌금형을 현실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ᆞ변경 및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득ᆞ재산 등에 관하여 조사ᆞ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등이 정보 제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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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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