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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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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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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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5공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정폭력 현장조사를 거부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범죄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위원장2026-02-11

2202211본회의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행위자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2120658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ᆞ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ᆞ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ᆞ상담소ᆞ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 간의 형평성 확보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증진을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강욱의원 등 13인2023-03-15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0인2013-11-26

1907460원안가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성동의원 등 10인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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