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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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 21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22조제3항은 공공기관의 신설·이전 비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지역조직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부담 의사가 있으면 지방비 분담 지속이 가능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분원 등을 설립·운영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태환의원 등 13인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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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의원 등 11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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