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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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경기 불황 지속 및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인해 해운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가 크게 상승 중임 - 해운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 투자 상품인 선박에 대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음 - 자본시장에서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자본 비용 증가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결산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재무건전성 유지요건을 삭제함 - 사모 선박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 전문투자자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우선주 발행을 허용하고, 자금차입 및 사채 발행한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본을 모아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의 자율성을 강화함 -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의 경기 불황에 따라 침체된 선박펀드의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능력이 큰 전문투자자들로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을 완화하고, 주주에게 분배될 수입 중 투자자 원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순 배당금액을 국ᆞ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의 도입에 따라 선박투자업 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경영 건전성 확보에 미흡하거나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해당 인ᆞ허가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인ᆞ허가를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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