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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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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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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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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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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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9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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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8-04
221782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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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4인2026-03-30
22176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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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김윤의원 등 10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820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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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시행을 강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5인2012-09-14
190629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종의원 등 10인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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