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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80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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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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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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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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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224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7-24
1905542임기만료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정지를 악용하는 수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 집행정지절차에 있어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이 수용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향후 수용되는 병원을 제한하지 못하기 때문임 - 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수용자를 진단하고 집행정지 후 수용되는 병원은 법무부령으로 정한 병원에 한정하며 집행정지 허가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집행정지 사유가 본래 없거나 사후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집행정지를 취소하도록 함

정청래의원 등 11인2013-06-20
190536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2인2013-06-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365대안반영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집행정지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고 법질서의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정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종합병원 2곳 이상에서 일치된 소견을 거치도록 하고, 기존의 대검찰청예규에 따라 운용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위원회로 승격하여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형집행정지의 사유 및 필요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2인2013-06-07
1916224원안가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가36) 취지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 -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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