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교육법안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호?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어 육아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취학 전 아동의 부모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통합함으로써 영아?유아의 교육기능과 보육기능에 관한 소관부처와 그 근거법령이 각각 다른 데서 비롯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영아?유아에 대한 공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영아?유아교육 기회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영아?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에 대하여 3년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영유아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영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로 함 - 영유아학교는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주간?반일제, 주간?시간연장제, 전일연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영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유아학교평가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립된 보육시설이 전환절차를 거쳐 영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추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長)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영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