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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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에 기반을 둔 자율적 행정 형태임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ᆞ등록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ᆞ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 직업소개 사무 종사자의 경우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의무와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노무중개ᆞ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아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일자리 정보교류가 부재한 실정임 -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함에 따라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분야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분야 전문인력 양성, 산림분야 일자리 정보관리 및 직업탐색 기회의 알선·제공, 산림비즈니스 창업 및 귀산촌 지원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조직(가칭 “산림고용·비즈니스센터”)을 설치?운영하고자 함 -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권자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해제권자와 동일하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함 -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률은 모두 70%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64.2%에 그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고용률은 74.9%로 34개국 중 15위이나 여성고용률은 53.5%에 불과함 -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고용률 제고가 핵심임 -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사회의 양립이 기본적인 전제로 요구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여성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위한 사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고용안정지원센터의 업무를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무료직업소개,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용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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